■ 사안
의뢰인은 『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』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, 수사기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
청구한 사안입니다.
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구속사유를 받아드릴 수 없고, 불구속 수사진행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.

■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
법무법인 고구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①의뢰인이 후진양성 및 봉사활동을 위한 주거공간이 있고 실제 오랫동안 거주하여 주거지가 확실하다는 점
②의뢰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·자백하여 반성하고 있어 공범인 A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없고
소변 정밀검사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
③의뢰인은 작년 말부터 진행된 이혼 등의 개인사로 지병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
등을 주장하였습니다.

■ 결과
결론적으로,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.

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.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거주지의 소재가 확실하고,
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도주의 우려 또한 현저히 낮으며, 수사기관에 자백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에 깊이
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