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안
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,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
단체행동을 하겠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.

■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
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,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
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.

①의뢰인의 행위가 이르게 된 계기에는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선행되었다는 점
②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판 및 댓글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, 공공의 관심의 사안이었다는 점
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게시글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써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
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,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
주장하였습니다.

■ 결과
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(혐의없음)을 받았습니다.